최저임금 6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 vs 경영계 1만150원 (9차 회의 정리)
최저임금 6차 수정안 신청부터 결정까지 완벽 정리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7월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1,020원을, 경영계는 10,150원을 제시하며 격차는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이견은 큽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제10차 회의와 공익위원의 조정, 그리고 8월 5일까지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의 핵심 쟁점부터 향후 일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최저임금 6차 수정안 한눈에 보기
| 구분 | 노동계 수정안 | 경영계 수정안 |
| 제시 금액 | 11,020원 | 10,150원 |
| 인상률 | 약 9.9% | 약 1.2% |
| 최초 제시안 | 11,500원 | 9,860원 |
| 제시안 변동 | 지속 하향 조정 | 지속 상향 조정 |
| 격차 변화 | 1,640원 → 870원 | 1,640원 →870원 |
노동계는 최초 11,500원에서 6차례 조정을 거쳐 11,020원까지 낮췄고, 경영계는 9,860원에서 10,150원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640원에서 87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 도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따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 유지와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최소한의 인상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간당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입니다. 약 35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수백만 자영업자의 생계 및 운영에 직결되는 지표이며, 인상 폭에 따라 전체 임금 구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유지의 기반
-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기준
- 정부에게는 복지·고용 정책 조정의 핵심
특히 청년층, 여성, 고령층,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큽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절차는?
| 날짜 | 주요 일정 | 내용 |
| 7월 8일 | 제10차 전원회의 | 노사 합의 시도 또는 결렬 가능성 |
| 7월 중순 | 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 상·하한선 설정 및 표결 조정 가능 |
| 8월 5일 | 고용노동부 고시 마감일 | 최종 금액 확정 및 관보 고시 |
| 2026년 1월 1일 | 적용 시작 | 전국 사업장에 적용 |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 9인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최고·최저 제시액)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구간의 평균값이 사실상 최종 결정안이 됩니다.
양측의 논리: 노동계 vs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9.9% 인상은 타당하다
- 실질임금 상승 없이는 청년·여성 등 저임금층 생활 유지 불가
-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필요
경영계의 입장
-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이 겹쳐 고용 유지 어려움 증가
- 최저임금 급등 시 폐업 증가·일자리 감소 초래 가능성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 인상 요구
양측 모두 사회적 명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리적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이란?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존 제안안을 수정해 제출한 6번째 안입니다. 각각 수정 금액은 노동계 11,020원, 경영계 10,150원입니다.
Q2. 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나요?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큽니다. 노동계는 생계비 기준, 경영계는 경영 여건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Q3.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을 하나요?
노사 합의가 없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Q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노동계는 소비 진작 효과를, 경영계는 고용 위축과 비용 부담을 우려합니다. 업종별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Q5. 이번 결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시간급 근로자 외에도 일급·월급제 환산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 요약 및 제언
- 노동계는 1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0,150원(1.2% 인상)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
- 양측의 금액 격차는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에는 실패
- 제10차 회의 및 공익위원 조정이 최종 결정의 분수령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 예정이며, 이후 전국 적용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 공정성, 경제 회복 전략이 맞물려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노동시장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