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는 단순한 통신 보안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지를 고려하거나 번호 이동을 시도한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위약금 청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정부 개입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법원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구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KT 해킹 사태의 핵심 내용과 함께, 위약금 면제의 구체적인 조건, 적용 대상, 환급 절차, 법적 근거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유심 해킹 사고의 전말
2025년 4월 중순, SKT 고객 5만 명 이상이 보유한 USIM 카드 정보가 외부 해킹에 의해 무단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에서 인증 없이 유심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대응
일부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통신사 해지 혹은 타사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지와 함께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위약금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기에 강한 반발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정부는 사건 직후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SKT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신사 측의 정보보호 관리 미비와 기술적 대응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약관 제43조에 명시된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자문도 동일한 결론
정부는 총 5곳의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이 중 4곳은 “회사 귀책 사유가 명백하며, 피해자가 부담한 위약금은 면제 또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발언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실수로 피해자가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근거로도 작용했습니다.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
| 항목 | 적용 기준 |
| 면제 대상 | ① 해킹사고 발생일(2025.04.18) 이후 해지한 고객 ② 2025.07.14 이전 해지 예정 고객 |
| 면제 범위 | 위약금 전액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 |
| 자동 적용 여부 |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자동 처리 |
| 환급 절차 |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순차적으로 환급 |
| 추가 보상 | 요금 50% 감면, 데이터 추가, 제휴 혜택 제공 |
이 조치는 단순 위약금 면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위약금 환급, 그리고 추가 요금 혜택과 데이터 제공 등 실질적 보상 패키지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말기 할부금은 계약의 별도 영역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조항 요약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통신사가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 고객의 책임이 아닌 해지 상황임을 인정하고 위약금 면제의 근거로 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대표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통신사들의 약관 운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1. 보안 기준 강화:
SKT는 향후 5년간 약 7,000억 원을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고, 보안 전문 인력 채용과 솔루션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2. 유사 피해 예방 조치: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보안 취약점을 전수 점검하고, 유사 사고 방지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제도 개선:
위약금 산정 및 면제 조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향후에는 공정위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번 SKT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소비자 권리 보호와 통신사 책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법원, 통신사가 협력하여 내려진 위약금 면제 조치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위약금 환급 및 보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