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공휴일인가요?
제헌절 휴일 여부와 재지정 논의 완벽 정리
7월 17일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7월 17일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알고 계시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경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이기도 했습니다.
주5일제 시행과 경영계의 요구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주5일제 시행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너무 많은 공휴일이 경제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계적 공휴일 축소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5년: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
- 2007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 (2008년부터 적용)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대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 국경일 | 날짜 | 공휴일 여부 | 비고 |
| 3·1절 | 3월 1일 | ✓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기념일 |
| 제헌절 | 7월 17일 | ✗ | 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
| 광복절 | 8월 15일 | ✓ | 단군 건국 기념일 |
| 개천절 | 10월 3일 | ✓ | 단군 건국 기념일 |
| 한글날 | 10월 9일 | ✓ | 2013년 공휴일 재지정 |
📌 이러한 상황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발의 상황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 마련
여야 공동 노력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여야를 넘나드는 초당적 관심사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발의자 | 소속 정당 | 발의 시기 | 주요 내용 |
| 윤호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22대 국회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 나경원 의원 | 국민의힘 | 제22대 국회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 강대식 의원 | 국민의힘 | 2025년 7월 9일 | 공휴일 재지정 + 대체공휴일 적용 |
유족회의 간절한 요청
2024년 7월에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유족회는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며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글날의 성공 사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 연도 | 상태 변화 | 세부 내용 |
| 1991년 | 국경일 → 기념일 격하 | 공휴일에서도 동시 제외 |
| 2006년 | 기념일 → 국경일 승격 | 공휴일 재지정 논의 시작 |
| 2013년 | 공휴일 재지정 | 현재까지 공휴일 유지 |
📌 한글날의 사례는 한 번 제외된 공휴일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다시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 가치의 일상화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적 효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민주주의 가치 교육 기회 확대
- 역사적 의미 되새기기 기회 제공
- 제헌 정신 계승 기회 마련
현재 7월에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월 | 공휴일 | 날짜 | 비고 |
| 6월 | 현충일 | 6월 6일 |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추모 |
| 7월 | 공휴일 없음 | - | 제헌절(7.17)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님 |
| 8월 | 광복절 | 8월 15일 | 일제강점기 해방 기념일 |
📌 만약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면, 7월에도 공휴일이 생겨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역사 교육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한글날이 공휴일로 돌아온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재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과 국민들의 관심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우리는 헌법의 소중함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