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방법, 경쟁청구, 환급센터 이용 방법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 주요 목적
| 목적 | 설명 |
| 고용유지 지원 | 경기 불황 시 감원 대신 휴업·휴직 후 재고용 유도 |
| 신규채용 장려 |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 |
|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임금 보전 지원 |
|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훈련 시 교육비·훈련비 지원 |
고용지원금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2025년 고용지원금 주요 유형
| 지원금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 악화로 감원을 고려하는 사업장 | 휴업·휴직 시 휴업수당 2/3 지원 |
| 청년고용장려금 | 만 15세 ~ 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시 | 1인 최대 900만 원 (1년 기준) |
| 중장년일자리장려금 | 만 50세 이상 정규직 채용 시 | 1인당 최대 720만 원 (1년 기준)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채용 기업 | 1인당 최대 600만 원 (1년 기준) |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장 | 단축 인원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급 (최대 6,000만 원) |
| 직업훈련지원금 | 재직자 직업훈련 실시 기업 | 교육비, 훈련비 지원 |
신청 방법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 절차는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준비와 신청기한 준수입니다.
■ 기본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1단계 : 신청 준비 | 기업 고용보험 가입 및 자격확인 |
| 2단계 : 서류 준비 | 지원금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등 |
| 3단계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HRD-Net 등 이용 |
| 4단계 : 결과 확인 | 심사 후 지원금 승인 여부 확인 |
| 5단계 : 지급 요청 | 승인 후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고용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청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청구란 말 그대로 같은 지원금을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신청해, 심사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 경쟁청구의 주요 항목
| 평가 항목 | 설명 |
| 고용창출 효과 | 신규채용 인원 및 채용 지속 가능성 평가 |
| 경영상태 | 경영 악화 등 고용유지의 필요성 평가 |
| 사회적 가치 창출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채용 여부 |
|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여부 |
📌 TIP
- 경쟁청구를 진행하는 지원금은 사업 공고 시 별도 명시됩니다.
- 경쟁률이 높은 지원금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항목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은 대부분 고용보험 환급센터(경쟁청구 환급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2025년부터는 경쟁청구 환급센터가 통합 운영되며, 온라인 환급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환급 절차
| 절차 | 내용 |
| 1단계 : 청구 등록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사업장별 환급 청구 접수 |
| 2단계 : 서류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온라인 제출 |
| 3단계 : 심사 진행 |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심사 진행 |
| 4단계 : 환급 결정 | 환급금 확정 후 지급 |
- 고용보험 누리집 (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후 경쟁청구 메뉴 선택
- 사업장별 청구 내역 등록
- 서류는 스캔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심사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지됨
- 지급일까지 평균 30일 소요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중복지원 제한 | 동일 목적의 타 지원금과 중복 지우너 불가 |
| 기간 내 신청 필수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발생 후 30일 내 신청해야 함 |
| 허위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원금 신청 제한 가능 |
| 지급 기준 준수 | 실제 지급 임금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일치해야 함 |
| 근로자 동의 필요 | 일부 지우너금은 근로자 동의서 제출 필요 |
Q1. 고용지원금 신청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할까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 수령 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고용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Q3. 경쟁청구에서 떨어지면 다른 지원금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경쟁청구는 지원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 다른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HRD-Net: www.hrd.go.kr
- 청년고용장려금 공고: www.work.go.kr/youth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고용 창출과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경쟁청구와 환급센터 이용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