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 지자체별 지원 현황과 조건 정리
최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양육 활동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자체별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지만, 초반에는 대상자가 협소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2023년 말까지 신청 가구가 30가구에 그쳤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은 400가구에는 크게 못 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조건을 폐지하고 한 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 어린이집 등원 전후 돌봄도 인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 만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지원
- 월 20만원 지급
이와 같은 개편으로 인해 2024년 1월 한 달 동안만 99가구가 신규 신청했으며, 2월에는 12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돌봄 수당을 확대했습니다.
-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월 30만원 지급
-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이상의 신청자 발생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한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입니다.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대상
- 하루 4시간 돌봄 시 월 20만원
- 하루 8시간 돌봄 시 월 30만원
경기도는 2023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웃 주민까지 포함한 돌봄 지원이 특징입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포함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돌봄 시 월 최대 60만원 지급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대상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지자체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경상남도 | 중위소득 150% 이하, 24~35개월 아동 월 40시간 이상 돌봄 | 월 20만원 |
| 서울특별시 |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 친인척 조력자 포함 | 월 30만원 |
| 광주광역시 | 쌍둥이·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 4시간 돌봄 월 20만원, 8시간 돌봄 월 30만원 |
| 경기도 | 24~48개월 미만 아동,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월 최대 60만원 |
| 울산광역시 | 중위소득 150% 이하, 2세 영아 월 40시간 이상 돌봄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보건복지부 ‘2018년 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 중 83.6%가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8.2%는 자녀와 따로 사는 비동거 조부모로, 실질적인 돌봄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공적 지원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은 육아의 사회적 부담을 덜고 세대 간 돌봄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