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금 10%만으로 내 집 마련? 지분적립형 ‘적금주택’ 완전 정복
내 집 마련의 최대 걸림돌은 ‘목돈’입니다.
특히 청년층·무주택 서민·신혼부부는 대출 한계와 소득 정체로 실질적으로 자가 소유의 기회가 막혀 있는 현실이지요.
최근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신개념 모델인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흔히 ‘적금주택’이라 불리는 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부터 사례, 장‑단점, 대상과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일명 적금주택은
- 최초 분양가의 10~25%만 납부하고 입주 이후
- 20~30년간 4~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2. 이 방식은 과거 영국의 ‘적금 주택’ 제도에서 착안됐으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로 공공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3.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초기 부담 | 분양가의 10~25% 납부 |
| 취득 방식 | 20~30년 동안 4~5년마다 나머지 지분 추가 취득 |
| 임대료 |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 납부 |
| 금융 활용 | 소유 지분에 대한 구분 등기 가능, 지분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 |
| 규제 조건 | 의무 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 적용 |
| 지원 대상 | 주로 소득 4~6분위(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 등 |
광명학온지구 & 광교 A17 블록
1. 수도권 최초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됩니다.
- 총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해당 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신안산선 학온역 개통 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하며, 향후 월곶~판교선 연장도 기대됩니다
2. 광교 A17 블록도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를 포함해 전체 600가구 공공분양 중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 예정
- GH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응답자 93.9%가 공급 확대 찬성, 청약 의향 87.8%, 정책 필요성 공감 92.0%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에 더해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80%로 먼저 입주, 5년 의무 거주 후 매각 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 최근 국회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 모델과 병행 적용 가능성이 논의 중입니다.
■ 장점
1. 초기 자금 부담 대폭 경감: 분양가의 10~25%만 납부
2. 장기 거주를 통해 지분 확보 → 자산 형성 가능
3. 구분 등기가 가능해 지분 담보 대출 활용 여부
4. 경기 지역에 국한되지만 공공성 기반의 안정적인 공급 구조
⚠ 유의사항
1. 장기 분납으로 발생하는 가산 이자 적용 (예: 정기예금 2% 가정 시 20년간 약 9,000만 원 가산
2. 지분 전부 취득 전에는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 부담 지속
3.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 등 규제
4. 수익 실현 시점이 최대 30년 후일 수 있음
1. GH 김세용 사장은 시범사업 안정화 후 남양주·고양 등 다른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장 등으로 확대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2. 정부는 연내 1만 1,000가구 규모 공급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며,
- 지분적립형 주택의 금융비용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비 부담이 절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