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재난지원금, 확정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매번 주목을 받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내수 부진, 민생 불안 속에서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전국민 지급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등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전국민재난지원금이란?
- 정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감염병, 경제위기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목적: 경기 회복, 소비 촉진, 민생 안정 등 다방면 효과를 노리는 일시적 보편 복지 정책입니다.
💡 대표 사례
| 연도 | 지급명 | 주요내용 |
| 2020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
| 2021 | 5차 국민지원금 |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 원 |
| 2025 | 예정안 |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확정안 반영) |
2025년 재난지원금 추진 배경
① 경제 상황
- 2025년 상반기 기준, 물가 상승률 4.8%, 내수 경기 부진 지속
- 자영업 폐업률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 민생 회복 필요성 대두
② 정부 기조 변화
- 기존에는 선별지급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보편지급으로 전환
-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여론 반영
③ 국회 논의 현황
-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
- 지원금 명칭: 민생회복지원금
- 총 예산 규모: 약 13조 원 (추경 예산 포함)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전국민 지원금이 최선이다.”
— 국회 행안위 관계자 (2025.6.6)
지급 금액과 대상 (확정안 기준)
1.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 (확정)
- 초안에서 ‘25만~35만 원’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25만 원으로 결정
- 4인 가족 기준: 총 100만 원 지급
2. 지급 대상: 주민등록된 국내 거주자 전원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내국인 | O | 주민등록 기준 |
| 외국인 | O | 90일 이상 체류 + 외국인등록 완료자 |
| 해외 장기 체류자 | X |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
💡 2025년 기준 약 29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수당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국민비서 알림톡,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지급 수단
| 방식 | 내용 |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빠른 수령, 온라인 신청 후 자동 충전 |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 선불카드 | 고령층 중심 오프라인 사용 가능 |
📌 유의사항:
-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개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예상 지급 일정 (2025년 하반기 기준)
| 단계 | 일정(예상) |
| 정책 발표 | 2025년 7월 중 |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8월 중순 |
| 신청 시작 | 2025년 9월 초 |
| 지급 시작 | 2025년 9~10월 |
※ 본 일정은 국회 통과 및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비교로 본 차이점
| 구분 | 1차 재난지원금(2020) | 5차 국민지원금(2021) |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
| 대상 | 전국민 | 소득 하위 88% | 전국민 (주민등록자) |
| 금액 | 4인 가구 100만 원 | 1인당 25만 원 | 1인당 25만 원 |
| 신청방법 | 카드 포인트·상품권 | 카드 포인트 중심 | 카드 포인트·상품권 |
차이점: 이번엔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이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정책 효과 분석
1. 소비 진작
- 2021년 5차 지원금 당시 카드 사용액 11% 증가
-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 효과 두드러짐
2. 자영업자 매출 회복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증가
- 음식점·생필품 업종 매출 상승
📈 예상 소비 진작 규모: 약 8~10조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이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급되나요?
90일 이상 체류 및 등록된 외국인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2025년 지급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표 즉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 방식과 일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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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25.6)
-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기준 고시
- KDI 정책보고서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 동향 2025